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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1 15:48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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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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