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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안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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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1 15:41 조회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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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맞습니까, 그리고 □□□씨 맞습니까? 두 분 이혼하기로 합의하신 것 맞습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아닙니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혼인관계를 끝내는 자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 생기게 되는데,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 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하여는 독립된 집행권원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외에 가사소송법상의 특별한 이행확보수단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이 가능하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인데,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에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소득이 고르지 못하여 장래의 양육비 확보에 불안이 생길 수 있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가 아니어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다.

일시금 지급명령이란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담보제공명령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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