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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1 20:34 조회922회 댓글0건

본문

● 위자료청구권 ●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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