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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경찰고소에서 법원 이혼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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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20 10:19 조회643회 댓글0건

본문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1).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2).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6조제1).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제3).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1).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3).

 

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

 

경찰단계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21항 및 제29조제1항제1·2·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2조제1)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22항 및 제3).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전단).

 

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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