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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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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24 15:32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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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 효방 법:이혼 무효 소송


관할 법원



이혼 무효소 송의 관할법원 은다 음에해 당하 는가정 법원 이됩니다 (이 혼소송 「가 사소송 법」 제22조 )


1. 부부가같 은가 정법원 의관 할구역 내에 보통재판 적이 있는경 우에 는그가 정법 원


2.부 부가 마지막으 로같 은주소 지를 가졌던 가정 법원의관 할구 역내에 부부 중어느 한쪽 의보통재 판적 이있는 경우 에는그 가정 법원

3. 위1.과 2. 에해당 되지 않는경 우로 서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 로하는경 우에 는상대 방의 보통재 판적 소재지이 있는 곳의가 정법 원,부 부모 두를상대 로하 는
경우에는 부부 중어느 한쪽 의보통 재판 적이있는 곳의 가정법 원


4.부 부중 어느한 쪽이 사망한경 우에 는생존 한다 른한쪽 의보 통재판적 이있 는곳의 가정 법원


5. 부부가모 두사 망한경 우에 는부부 중어 느한쪽의 마지 막주소 지의 가정법 원




소송의 제기 권자및 제소 기간


이혼무 효사 유가있 는경 우에는당 사자 ,법정 대리 인또는 4촌 이내의친 족이 언제든 지가 정법원 에이 혼무효소 송을 제기할 수있 습니다 (이 혼소송「 가사 소송법 」제 23조 이혼 전문변호 사)




소송의 상대 방


이혼무 효소 송의상대 방은 부부중 어느 한쪽이 소송 을제기한 경우 에는배 우자 가상대 방이 됩니다( 가사 소송법 」이 혼전문 변호 사제24 조제 1항)


제3자가 이혼 무효소 송을 제기한 경우 에는부부 가그 상대방 이되 며,부 부중 어느한쪽 이사 망한경 우에 는그생 존자 를상대방 으로 합니다 (「 가사소 송법 」제24 조제 2항이 혼소 송)


소송 의상대방 이될 사람이 사망 한경우 에는 검사가그 상대 방이됩 니다 (「가 사소 송법」제 24 조제3 항이 혼전문 변호 사)




조정 절차의 생략



이혼무 효소 송은가정 법원 의조정 절차 를거치 지않 습니다[ 「가 사소송 법」 이혼소 송제 2조제1 항제 1호가 목2 )및제 50 조제1항 ]





이혼무 효판 결의효 력



이혼 무효청구 를인 용(認 容) 하는확 정판 결의효력 은제 3자에 게도 적용됩 니다 (「가사 소송 법」제 21 조제1 항이 혼소송) 이혼 무효청 구를 배척하 는판 결이확정 된경 우
다른제소 권자 는사실 심의 변론종 결전 에참가하 지못 한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가있지않 으면 다시소 송을 제기할 수없 습니다( 이혼 소송「 가사 소송법 」제 21조제 2항 ).



이혼무효 판결 이확정 되면 그이혼 은처 음부터없 었던 것과같 아지 므로이 전의 혼인은중 단없 이계속 된것 으로됩 니다 .






이혼 무효판 결에 대한불 복


이혼무효 소송 에관한 가정 법원의 판결 에대해불 복하 는경우 에는 판결정 본의 송달전또 는판 결정본 이송 달된날 로부 터14일 이내 에항소 할수 있습니 다( 「가사소 송법 」이혼 전문 변호사 제1 9

조제 1항)



이혼무 효소 송에관 한항 소법원의 판결 에대해 불복 하는경 우에 는판결정 본의 송달전 또는 판결정 본이 송달된날 로부 터14 일이 내에대 법원 에상고할 수있 습니다 (이 혼전문 변호 사「가사 소송

법」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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