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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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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22 16:44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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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높은 이혼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된 이혼사유로는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외도 등이 꼽히지만 다변화 된 사회에 따른 다양한 이유 또한 존재한다.

이혼사유 중 특히 배우자에게 실망감과 충격이 큰 경우가 외도 문제인데, 최근 논란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법적인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례도 있지만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형사 처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의 의미보다 포괄적으로, 성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법적인 대응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직접적인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블랙박스 등의 영상, 문자 메시지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므로 외도 증거 발견 후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경험 많은 이혼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소송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등도 따라오게 되는데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의 신상훈 대표 변호사는 “이혼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도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으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에 해당되며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세심한 대응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를 보면 원만한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인 준비가 미비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 등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출 처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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