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밴드 이혼소송 법무팀

본문 바로가기

부정행위/가정폭력
부정행위(간통)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구성원이란?
  •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의 죄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 「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의 죄만 해당)]의 죄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위의 1.부터 10.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법무법인 한서 | 김선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양진빌딩 5F | Tel. 1644-8523

Copyright © 법무법인 한서 All rights reserved.